도시계획시설 보상(補償)과 동행(同行) 서귀포시 도시과장 오성한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18일(목) 10:59

서귀포시 도시과장 오성한

[제주도민신문]올해 예산이 반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와 공원이 그 대상이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1,494개 노선중 421개 노선이 일몰되어 현재 1,073개 노선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집행 노선 131개 노선에 대해 보상과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노선은 20년이 경과된 노선으로 시민과 밀접하고 도심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와 읍면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도로 및 지역간 개선이 시급한 도로를 위해 38개 노선을 존치시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은 강창학 공원 등 10개소와 중문~창천간 도로 등 38개 노선에 4,97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76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637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더블어 도시과에서는 보상을 위한 민생시책으로 시민과의 동행(同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을 하다 보면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이 상당수가 있다. 동행서비스는 몸이 불편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생시책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관련 서류에 기재된 전담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상 대상 민원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 도시과 직원들은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친절과 미소로 시민을 모시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