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실시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건축허가 직권 취소 단행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14일(일) 12:22

제주시청사전경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55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건축과)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장기 미준공 건축물 63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55건을 파악했으며, 건축주 의견 수렴 후 최종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시는 추가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 중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에 대해서도 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제출을 받고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 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1)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