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익형 직불제 자격검증 강화 공익직불제,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으로 남재옥 기자 jejunews365@naver.com

2020년 07월 21일(화) 14:21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시작해 지난 6월 30일 종료했으며,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어 접수결과 관내 약 17,400ha·18,000여 농가에서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서귀포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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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증대상으로는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 등이며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여부 8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 사업과 비교하여 농업인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는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농지·농약 및 비료사용 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서귀포시에서는“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준수사항 이행에 더욱 신경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