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의원, 카지노 지역사회 기여 확대·영향평가 세부기준 근거 만든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2월 08일(월) 15:08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국민의 힘, 용담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이번 2월 임시회 처리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5년마다 수립되는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을 추가 신설하고, 도내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실시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의원 등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마련되었다.

김황국의원은 “최근 드림타워로 엘티카지노의 확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도내 카지노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도에서는 코로나로 경영위기에 처한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조례에 근거해 수립될 계획내용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덧붙여“제주드림타워내 카지노 확장이전을 위한 영향평가를 완료, 적합 판정을 받고, 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중이나 여전히 도심지 내 들어설 카지노 시설에 대해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가 크다.

현행 카지노 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이나 항목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른 카지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영향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며 “조례개정 이후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에 있어 도민사회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도를 강조했다.

이번 2월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드림타워로 이전될 엘티카지노가 기존 면적의 4.5배(1,176㎥->5,367㎥) 확장이전등 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김황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