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협업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의미 논의”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06월 18일(수) 18:46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주민투표제, 분권특례의 공법상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이혜진 교수(경국대학교)가‘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2세션에서는 방동희 교수(연세대학교)가‘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제의 공법상 쟁점’△3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행정체제와 분권 특례 간의 공법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과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의 쟁점 사항을 되짚어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 행정제제 개편의 정책적․법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 법제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 확산과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토론회 개최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지방자치학회와 협업하여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3일에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회 ․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