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의 중요성 서귀포시 건축과 주무관 고동진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5년 03월 18일(화) 10:19

서귀포시 건축과 주무관 고동진

[제주도민신문]서귀포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 민원은 영업장 및 주택의 신축, 증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원 처리 기한의 단축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허가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자금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현재 건축 민원 처리 기한은 빠르면 10일에서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며,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허가, 심의, 협의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각종 서류 보완,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사항 필요 등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많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러한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 개선하고자 건축 민원 담당자 간 그룹스터디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 개선, 업무 노하우 공유, 법령 개정 사항을 공유하여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건축사회와의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민원 보완 사례,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외부적으로 건축 민원 처리 단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이는 지역 사회 전체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지역 내에서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결론적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건축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축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추진된다면 지역 소규모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