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아동 돌봄의 본질은 형평성” 제주도의 적극적 행정 요구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02월 25일(화) 14: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은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지역 아동 돌봄시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주문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초등돌봄센터 ‘꿈낭’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간식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꿈낭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돌봄시설 간 예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돌봄 기관별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 정책은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방학부터라도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틈새돌봄 시범사업에 지정될 경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시설 간 급·간식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