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민 행정심판 편리해진다…화상 구술심리 시행 등 상호협력 교류 강화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01월 26일(일) 11:51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을 위한 화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하 ‘제주행심위’)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중앙행심위’)와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은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도서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다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제주행심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