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4년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에 원화자, 김경미 의원 선정 2023~2024년 제주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
| 2024년 12월 30일(월) 10:32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은 2023년~2024년 제주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243개 회의록을 조사하였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정 모니터링 결과,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252건에서 16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발언 평점의 수치는 ‘지방자치성’과 ‘달성가능성’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발언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정책적 대안 제시가 17.37% 및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가 43.95%를 차지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특수교육 정책 등의 발언이 논의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예술품 우선구매, 무장애관광 등 지방자치성을 살린 발언들이 전년도에 이어 이어졌다.
또한, 폐쇄된 시설에 대한 대안이 공공형 거주시설 추진과 타시설 전원만이 거론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과 반하는 내용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그에 반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아동보호시설 보호종료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인상적인 발언으로 꼽혔다.
전년대비 근거 법령 및 예산 분석등의 전문성과 장애 당사자적 관점 또는 장애 감수성이 드러나는 질의가 다소 있었지만, 여성/아동에 관한 발언은 전무하였다는 것은 2023-2024 의정모니터링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지난 해에 이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원화자 의원은 장애인 복지 및 교육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질의했다. 지난 1기와 비교해보면 복지 일반 뿐만아니라 이동 및 접근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장애인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렴한 발언을 주로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 장애인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하여 뇌병변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24건의 발언, 201.75점의 의정활동 점수를 기록하여 이번년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경미 의원은 특정분야와 분류를 막론하고 폭 넓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다. 특히, 현장의 경험 바탕의 발언이 많았으며 시행 중인 사업의 중복되는 서비스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기존 제정된 조례를 정비하는 활동을 톡톡히 해냈다.
한편, 장애인 정책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 평가지표인 “SMART&SELF-DS”의 평가방법 중 일부의 항목을 활용하여 정책점수를 책정하였으며,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개 항목을 설계하였다.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발언의 성격을 분류하고,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수치는 ‘달성가능성’과 ‘지방자치성’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적 대안의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현장의 조력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을 밝혔다.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