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민생 N고(苦) 시대 도래 관례적 예산 집행‧감액 행태 타파 해야 국세 결손 핑계 일자리 미집행 예산 감액, 시설비 명시이월 커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4년 12월 15일(일) 13: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비의 명시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등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넘어 N고(苦)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례적 예산 집행 행태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액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

한권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삭감사유>, <명시이월>, <집행률> 등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 삭감사유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입 감소에 맞춰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대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을 국세 결손을 이유로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분 삭감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 등 일자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예산 규모는 총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관련 예산 감액 내역 총 10억 4,573억원, 제주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6억원, <신성장산업 청년인재플러스 사업> △8,207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356만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1억 5,591만원, 제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8,709만원 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4,708만원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나, 국세 결손을 핑계로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 <명시이월>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은 시설비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2,503억원)의 92%가 시설비(2,039억원)이며, 집행률 제로(0)의 명시이월액(463억원) 중 시설비(341억원)는 73.7%에 이르는 등 시설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집행되어야 하는 예산까지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주도정이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제주GRDP에서 6.8%를 차지하고, 건설경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SOC사업, 즉 시설비의 신속집행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매번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건설경기를 책임질 시설비의 명시이월이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 번째,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기준 기관별 집행률은, 제주도 74.6%, 제주시 78.8%, 서귀포시 76.5%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공공부분의 예산 집행이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상황에서는 좀 더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시설비의 경우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제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지표가 지속 발표되고 있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넘어 민생 N고(苦)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등 관례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 하기엔 민생경제 상황이 심각하기에,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행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