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서귀포시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수혜자 규모 고려 없이 편성 지적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기회 제한 우려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4년 11월 27일(수) 13: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주시의 경우 ‘청년 공공일자리’ 부기명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부기명에 6억원에 편성되었다.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청년인구 수(19세~39세)를 비교하면 제주시는 118,511명, 서귀포시는 35,087명으로, 제주시의 청년인구가 3.4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되어, 단순하게 청년 인구당 청년일자리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는 4,219원, 서귀포시는 17,100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수 등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도민들의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의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양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권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관광과 지출을 유도하는 크루즈 기항 관광프로그램 추진이 중요한데, 서귀포시가 3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제주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관련 예산 편성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예산 편성을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