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내년 2월12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0년 12월 09일(수) 16:06

서귀포시 청사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내년 2월(2021.2.12.)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