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위원회 4ㆍ3생존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무죄 환영 사법부의 올곧은 판단이 개인의 존엄과 희생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길 마련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0년 12월 08일(화) 19: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도민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가 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미군청정 법령 19호 위반 및 구형법 77조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은 김두황(92세)할아버지의 일반재판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9년 4월 11일 미군정청 법령 19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7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재판부는 “해방직후 국가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벌어진 20살 청년은 반정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강철남 위원장은 “이번 재판으로 인해 4ㆍ3당시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530명이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위원장은 “현재 고령인 4ㆍ3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