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4만8천여필지 현장·공부조사 병행,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도 새롭게 추진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4년 05월 02일(목) 21:25

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8,860필지(4,894만㎡), △건물 707동(463천㎡)이다. 특히 올해는 토지·건물 외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전세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등도 새롭게 추진하여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하여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불일치 여부를 분석하여 누락재산 발굴 및 소유권, 지목, 용도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한다.

공적장부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 시 현장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영상 확보로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관리를 추진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