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유로 기준 없는 예산감액증액 관광산업 희생가능한가? 기 개최된 성과사업들은 일률적 감액 편성 검증 안 된 미래전략위 제안과제는 신규 편성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0년 11월 27일(금) 10: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오는 11월 27일(금) 2021년도 관광국 본예산 심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가 극심하고 이에 따른 경제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관광예산 감액편성의 문제점, 기준이나 원칙 없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올해 2회 추경예산편성시 코로나를 이유로 관광예산을 대거 감액시켰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관광국 내년도 예산은 743억 원으로 전년대비 본 예산기준 323억(30.3%)이나 감액시키고 있어 코로나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업계가 코로나 장기화로 비상상황인데, 예산을 확장지원해도 모자란 시점에 도는 거꾸로 가고 있어 도내 관광산업 회생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에 무분별한 대행사업 증가는 문제이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에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은 적극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감액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기조가 코로나 대응이라면서 이미 몇 년 동안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사업들을 일괄 감액시키고 있는 것이 도의 예산편성기조인지 의문이다.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 상권과도 연계된 사업들이고, 각종 공연행사의 경우 문화예술인 활동과도 연계된 사업들이며, 코로나 위기상황인 올해도 비대면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시키고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정위원회도 아닌데 구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미래전략위가 제안한 과제들은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고 실현가능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2억1천만 원(6개 사업)을 일괄 신규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례로 미래전략위 제안사업 중 신규 편성되고 있는 제주관광브랜드개발 사업(2억6천)도 문제지만, 그 사업안에 대표축제 글로벌 상품화 기획(5천만 원)사업을 신규편성하고 있다. 어떤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감액하고 어떤 행사는 신규 편성하는 것이냐”며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 없이 예산편성하면서 코로나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호형 의원은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탐라문화광장 콘서트, 서귀포 혁신도시, 제주시권‧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들은 몇 년째 성공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어왔고, 특히 제주관광에 있어서 취약한 야간 관광 상품으로도 손색없이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감액 편성되는 이유도 타당하지 않고, 감액비율도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의 회생과 경제회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광국의 특단의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