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속, 신속집행만이 답이다 서귀포시 예산팀장 서은미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4년 01월 10일(수) 10:43

서귀포시 예산팀장 서은미

[제주도민신문]지난해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귀포시는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240억원 증가(증가율2%)한 1조 2,394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난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 3.2% 상승과 비교한다면 금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보면 된다.

제한된 재원으로 인하여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안배가 되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 제외 또는 축소된 사업도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예산전쟁에서 선택된 사업들은 배제된 사업(축소나 폐지)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을 통해서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흔히 예산확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척도라고 하지만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3년도에 상반기 신속집행 62.5%, 하반기 재정집행 91.28%로 道 내 행정기관 중 최고 집행율 기록은 물론 도 목표 보다 초과달성하였다.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 중 집행율을 높였던 핵심은 연말과 연초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기발주를 추진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조기발주는 본예산이 편성된 새해에 발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말부터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계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조기발주는 전년 대비 ’23년 1월 신속집행 실적이 1.05% 상승(1.66%→2.71%)하는 효과로 나타났고, 최종 신속집행율 상승(59%→62.5%)으로 이어졌다. 어려운 재정여건, 3高시대에 공직자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신속집행이며, 1월 한달 간의 집중적인 조기발주가 연쇄적으로 계약과 집행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지금이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