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은 무효!!!”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10월 31일(화) 21:3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중 원탁회의로 정하고,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2023.5.22. 문서).

고태민 의원은“숙의형 원탁회의 과정에서 도민여론조사(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500명 중 들불축제 유지 56.7%, 폐지 31.6%의 결과가 나왔다””며, “원탁회의시에도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였다.”고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를 강조하였다.

고태민 의원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생태적 가치 중심의 들불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시장의 결과발표는 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여부 지시문서에 대한 항명이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결정이며,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남용이인 바,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태민 의원은“들불축제의 사무권한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불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미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