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 공식 발표 7일 0시부터 적용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제주지역 지침 수립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0년 11월 06일(금) 10:55

제주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하고,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 기본 방침은 준용하되,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공식 발표 이후 2차례의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단계 개편안에는 지난 10월 12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항들이 주로 반영했다.

1단계 개편안에 따라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의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이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1월 6일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수 60명이라는 점 △타 지자체와의 환자 이송이 어려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겨울철의 특성상 추위를 피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한 실내 밀집 장소 내에서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조에 관련해 민간 주관 행사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가칭‘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를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지정해왔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 3단계(고·중·저)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은 기존 정부의 5단계 지침을 참고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관부서·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