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방해행위 자동단속과 주민신고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3년 09월 18일(월) 10:16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제주도민신문]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단속 과태료 부과방법이 변경되었다. 즉 경고 단계가 없어지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단속 카메라에 의한 자동 단속과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이다.

먼저, 자동 단속은 충전구역 안에서 일반 자동차(내연기관)가 1분을 초과하는 주차, 급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은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신고 없이 자동으로 단속되며,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두 번째는 휴대폰의 안전신문고 앱(APP)을 이용한 주민신고제이다. 신고 절차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신고 유형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④ `사진촬영/안전신고 갤러리' 중 선택,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⑥ 신고 내용 및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충전 방해행위 주민신고에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촬영 기능을 이용해야 하고, 일반차량은 1분, 급속 충전 구역의 경우는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는 14시간 간격의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촬영 일시 기준 48시간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게 되면 위반지역과 신고 사진, 신고 기간, 주차가능 차량 여부 등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신고요건 충족 시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