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를 어찌해야 합니까?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임동욱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3년 09월 11일(월) 10:09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임동욱

[제주도민신문]최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7년 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 행정시를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째,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권한을 내려놓고 싶어도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 없는 행정시는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둘째, 양 행정시는 예산이 없다. 세금을 못 받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양 행정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갇혀 각 마을의, 나아가 2개 행정시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규제에 가까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셋째,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민이 뽑지 못한다. 따라서 현 체제에서는 젊은, 그리고 시민과 호흡하며 성장한 정치가가 탄생하기 힘들다. 226개 지자체 중 시장을 뽑지 못하는 시민은(엄밀히 말하면 행정시민), 서귀포와 제주시민이다. 투표의 힘으로 시장을 뽑아 권한을 주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중 어떠한 것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는 것이 있다. 우리는 타 지자체와 같은 ‘시민’이라는 것. 그래서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서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것.그리고 간선도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우리 손으로, 투표의 힘으로 뽑은 ‘시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