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예산팀장 서은미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3년 09월 04일(월) 10:19

서귀포시 예산팀장 서은미

[제주도민신문]다이어트의 어원은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식사계획 이외에도 살을 빼는 자체를 총칭하여 다이어트라고 부른다.

필요한 만큼의 제한된 열량 섭취와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에너지 소모를 통해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섭취(INPUT)를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야만 성공적인 다이어트 (OUTPUT)가 되는 셈이다.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반영된 예산이 실제 소요금액 보다 더 과도해 불용액이 많거나, 사업의 사전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연내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산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과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추계와 경제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

내년 국가의 살림을 위해서 재정 낭비를 차단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말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얘기이다. 특히, 총수입 중 내국세 결손(36억 원이상 추계)은 우리도의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성공적인 예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필요한 예산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체질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섭취(예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의 먹거리를 선택해서 제대로된 다이어트를 해야한다. 지금 2024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예산요구가 한창이다.

제대로된 사업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소화불량과 과체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예산확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예산다이어트와 요요현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