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일상생활·경제활동 애로 해소 10월 말 최종 15건 선정 시상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07월 25일(화) 17: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 7월 현재까지 20여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뒤 10월 말에 최종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제주도가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된 제안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 및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