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개최 특별자치시·도 연대 협력으로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한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06월 28일(수) 21: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가 함께 7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시·도는 선도적 분권모델 완성 및 지역맞춤형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 지역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협약 의제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고 최근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각 시·도의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재정분권 및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공동 모색 등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시·도와 23명의 4개 시·도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개 시·도의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한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민과 재외도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함께한다.

1부 협약식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초청인사들의 인사말씀이 이어진다.

협약추진 경과보고 후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시·도지사의 협약서 서명에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 나가자는 염원을 담은 기념촬영이 진행된다. 2부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실행방안과 지방시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국무조정실 권오정 제주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경제정책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논의되는 정책제언은 구체적인 협력 실행방안에 반영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은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된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시도가 추구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는 분권모델 전국 확산의 주체로 포괄적 권한이양,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한발 앞서 특별자치를 견인하고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