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국비 전액 삭감 농업예산 사업, 제주도대응 방안 논의 주문 국비전액 삭감 ‘노후농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 자체재원으로 추경편성했었어야..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05월 17일(수) 19:3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지난 15일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1차 추가경정 심사에서 임정은 의원은 “양 행정시 농업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 편성되었으며, 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거 아닌가? 라고 질문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국비로 삭감 했으나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례를 들었으며, 한시지원으로 양 행정시 합계 10억여원이 편성된‘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두 사업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형식으로 통합 운영예정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각 희망 지자체별 자체편성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어, 제주는 한시적 지원으로 방식의 자체재원 으로 편성했다.

이에, 임정은 의원은 꾸준히 국비사업으로 전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가 우선적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도 차원의 움직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그게 안되었을 시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두 사업의 자체재원추경 편성은 도민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 위한 민생안정 편성의 좋은 예라고 평가했고, 추후 상시지원을 위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위해서는 해썹(HACCP) 인증 업체를 이용해야하는데, 제주에는 인증업체가 없어서 이용을 못했었던 바 있어, 이번에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자체재원으로 편성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내 업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비전액 삭감예산 중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순감의 사례로써 양 행정시 합산 4억 1,400만원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024년부터 사업이 재개할 예정이나,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1년간 행정의 공백으로 도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며, 농식품부에서 문서로서‘지자체는 자체사업 수행가능’하다고 언급되었으나 계상하지 않은 점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타 시군구에서는 자체재원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또한, 2022년에도 예산 조기소진에 의해서 대기중인 노후농기계가 양 행정시 수요가 30대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으며, 특히제주도는 타 지자체 보다 높은 집행률(96.1%)로 추후 타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래된 농기계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며, 농가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1석 3조의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방안논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나가야만이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국비확보에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