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새로운 변화의 임대주택 정책 필요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송종은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3년 03월 09일(목) 09:17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송종은

[제주도민신문]최근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15세대 모집을 위하여 481명이 지원하면서 3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 20세대 모집에 106명이 지원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경쟁률이다.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은 1993년에 준공되어 벌써 30년이 넘어가는 50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세대면적 49.91㎡에 임대료가 월 7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보통 소득 및 재산 유무를 평가하여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가장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금리 인상 등 주택경기 불황으로 일반 무주택자의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사회경제, 주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일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양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다양한 계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상호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