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시-서귀포시 동일한 사업에, 다른 산출기초!!”지적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1월 30일(수) 16:50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산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이에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양행정시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동일사업에 대해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어선화재 관련 항포구 CCTV 설치 예산을 제주시는 6,000천원 5대 편성한 반면, 서귀포시는 5개소 10,000천원 책정하였고, 소화설비의 경우도 제주시는 척당 3,150천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2,500천원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 공공일자리사업도 양행정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시는 만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20명으로 산출하였고, 서귀포시는 만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19명으로 산출하였다”며,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대상과 기간, 인원까지 차이가 나게되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예산 편성에 앞서 양 행정시가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