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발표 2027년 10조원 도달 전망 민선8기 첫 중기재정계획(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역기업 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통한‘세수 확보→재투자’ 선순환 창출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1월 14일(월) 14:4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도는 민선8기 출범 후 첫 중기계획으로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기계획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마중물로서 재정 역할의 확대’로 설정했다.

비용효율화와 역점 투자방향을 설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경직성 경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보조금과 도 직영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23년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라 추가세수와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2023~2027년 제주도의 세입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47조 1,096억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자체재원은 13조 1,853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연평균 2.7% 증가(연평균 2조 6,371억 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성장 둔화, 고물가 지속으로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기업 육성정책 및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23~’27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을 연평균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측했다.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3조 4,157억 원으로 49.7%를 차지하며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약 26.6%를 차지하며 정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세입의 약 2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약 20.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예측된다.

세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지출은 13조 7,556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국가 경제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수요는 33조 2,680억 원(연평균 6조 6,708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 규모까지 고려한 분야별 재원배분에서는 사회복지 비중(5년간 비중 21.0%)이 가장 크고, 일반 공공행정(17.4%), 환경(11.4%), 농림해양수산(1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계획기간 내 25%(일반회계+특별회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도민께 약속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무 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