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폐업점포 등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완화 지원기준 완화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 37개 업체 5,600만원 지급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1월 09일(수) 15:16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초 영업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도, 전기요금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와 영업장소가 동일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민박공유업체에 의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어 카드 매출 등 증빙 못하여 지원이 불가하였고,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장 명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없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계약이 없어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폐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이 이번 지원에도 제외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일부 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공공요금 외 영업증빙자료도 추가로 인정키로 하였다.

또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중 미수령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조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던 37개 업체에 대해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폐업 등으로 인해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을 통해 지난 2개월간 1,400여 명에게 27억1,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