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효력상실 농지 산지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원 환급 결정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25일(화) 10:49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으며,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에 대해서도 대상자에게 안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환급 결정통지를 받으신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9건, 2억 3천8백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