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허가없이 철거할 경우 처분이 강화됩니다 『건축물관리법』개정사항 2022.8.4. 부터 시행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7월 27일(수) 09:55

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는 2022. 8. 4.부터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했을 뿐인데”,“슬레이트 걷어내면서 같이 철거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2. 8. 4.부터는 해체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 8. 4.부터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