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 ‘고밀도 감시’ 도, 자치경찰·행정시·읍면동과 합동단속반 편성 10월말까지 특별단속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0년 09월 09일(수) 14:40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29건 2.42ha(불법 산지전용 25건, 무허가 벌채 4건)다.

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주춤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도내 산림 중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해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