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마무리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5월 12일(목) 10:12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13개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4일 통보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가구 603건과 4월 11일 추가 통보된 초중고 학비 대상 27건, 총 6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혜가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357가구는 보장 유지, 195가구 중 69가구가 급여액 증가, 126가구의 급여액이 감소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73%), 금융재산 증가(9%) 등의 사유로 78가구가 보장 중지되었으며 중지 예정인 가구 중 특례를 새로 적용하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하여 15가구가 계속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대폭 축소되어 실시하였는데, 이는 6월 중 예고된 사회복지업무시스템(행복e음 -> 차세대시스템) 개편 일정을 감안한 것이며 유예된 확인조사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