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5,000여명 발굴 지원 2만 명 대상 방문 조사 실시…출생 미신고 추가 발견 없어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5월 04일(수) 20:54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발생한 장기간 출생 미신고 사례 같은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출생 미신고 추가 발견사항은 없었으나 주민등록 불일치 106건을 발견했으며, 자진 신고를 유도해 과태료 등을 감면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생계‧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지원 사항은 ▲복지 급여 신청 722건(처리완료 230건, 진행 중 492건) ▲기타 서비스 지원(생필품 전달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286개반․1,908명 참여)을 편성하고,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서 통보된 단전·단수가구 등 3,949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발굴한 1만 6,135명의 취약계층 및 의심 대상에 대해 홍보 리플릿 배부, 이‧통장 방문조사, 공무원 사실조사 등을 2월 3일 ~ 4월 22일 진행했다.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5월 중 양 행정시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 직권 출생신고제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행정에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