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실시 차령 10년 이상이고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등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4월 24일(일) 11:18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6월)에 앞서 내달 27일까지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입고된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이면서 최근 계속하여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이 중점 대상(69대)이다.

조사차량은 자동차검사 미이행(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2년 초과), 교통법규 위반(2년 경과) 사실 등을 통한 운행여부와 읍면동 현장 사실조사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회수 불가나 운행 불가 인정 차량은 신고일 등 이후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상 멸실·폐차차량 일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 468대의 차량이 비과세 처리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를 통하여 운행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해소와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T.760-2332) 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