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 병원 부지‧건물 매도 및 의료시설 멸실…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 부적합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4월 12일(화) 19:53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