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 지방세 중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 실시 재산세 부과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누락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4월 12일(화) 10:52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도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택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중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0.1%~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4%가 적용되며 도세조례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경우 50% 감면되어 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부속토지 포함)로써 대지면적 660㎡이내이고 건물 연면적이 150㎡이며 건축물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우선, 4월초에 기존 별장 소유자 226명 및 신규 조사대상자 185명에게 별장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4월20일까지 별장 사용에 대한 사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4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세무과 자체 조사반을 구성하여 기초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별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조사하여 2018년 224건에 1,961백만원, 2019년 217건 2,496백만원, 2020년 227건 2,791백만원, 2021년 226건 3,015백만원을 중과세하였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별장으로 사용중인 주택에 대하여 꼼꼼한 조사와 중과세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비할 예정이며, 별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50%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고기한인 6월 20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