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4월 11일(월) 11:55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개월간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로 행정재산 43,139필지·30,481천㎡, 일반재산 3,348필지·17,5천㎡, 건물 667동·453천㎡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서별 관리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여 기초 자료를 작성한 뒤, 필지별로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현지 조사 시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등 불법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더이상 행정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아 용도 폐지 대상이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자료를 전부 대조하여 누락 및 불일치 재산을 파악하여 미 관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 권리 보전 이행 조치,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적법 관리 여부, 무단 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