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2년 03월 30일(수) 13:02

[제주도민신문]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으며 통한의 세월을 지내온 4·3 수형인의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9일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의 청구로 열린 사상 첫 직권재심 공판에서 대상자 40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수형인명부와 4·3진상조사보고서, 4·3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의 구성요건 등을 따져 재심 대상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 4·3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심에서도 4·3 희생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번 무죄판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70여 년 억울하고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평화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22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