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위촉 2022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본격 추진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3월 09일(수) 08:19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을 새롭게 위촉하고,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16일부터 시작한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활동가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 임기동안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분야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로 꾸려진 명예조사단(48명)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함께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에 앞서 11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사후관리조사단 사전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57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3개소, 관광개발 22개소, 어항건설 3개소, 도로건설 3개소, 기타 26개소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57개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결과 이행조치 명령 12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처분한 바 있다.

한편,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