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의료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체계 구축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2월 18일(금) 15:30

제주경찰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道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 및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가 요구됨에 따라,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운영 중이던 의료사고 수사팀의 인력을 충원하여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5명 규모)’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문 수사팀에서 전담하고, 주요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은 ’21. 2. 8. 의료사고 수사팀에서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으로 확대하며, 안전사고 담당 수사관 1명을 추가로 배치(4명→5명)하였다.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50인 미만 사업장은 ’24. 1. 27.부터 적용)도 사안의 중대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과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가 각자의 영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적극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제주경찰청에서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