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군사재판 수형인 특정된 20명에 대해 우선 직권재심 청구 진행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2월 10일(목) 12:19

4.3평화공원 조형물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21. 11. 11.)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21. 11. 24.에 출범하였으며,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