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 ‘2022년 고용영향평가제’ 과제 선정 고용노동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분석 고용 친화적 정책 추진 견인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2월 02일(수) 10:26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 주관 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내연차 분야에 대한 상생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사업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도내 전기차는 2013년 보급을 시작한 이래 2021년 말 기준 2만 5,571대로 증가했고, 도내 운행차량 대비 6.4% 점유(전국 평균 0.93%)로 제주는 명실상부한 ‘전기차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함에 따라 내연차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전문연구진 구성 후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연구·분석해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올해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추진되며,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평가센터(www.kli.re.kr/eia)에 게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과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차 연관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