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환경영향평가 점검결과 발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결과, 12개 사업장 이행조치 충실한 이행 점검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노력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1월 30일(화) 16:24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1년도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년 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