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0월 29일(금) 11:42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80개소 중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공되지 아니한 1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9개 미준공 사업장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76개소이며, 이 중 20개소는 점검기간 중 준공 처리됐다. 또한 점검기간 중 공사 중인 현장은 6개소로 기간 연장 조치했으며, 사업장 6개소는 자진 사업 취소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착공 현장이 41개소로 제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개발행위 취소나 사업기간 연장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미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이후에도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 이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9월까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건축협의 1,691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주차장 조성 등 개별 허가 156건 등 총 1,84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