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규모 공동주택 3년마다 정기점검 추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0월 05일(화) 08:59

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시행‘21. 6. 17.)에 따른 정기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자(소유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제주시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기한 3개월 이내에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지정해 통보하면, 관리자가 점검기관과 계약 체결 후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및 지자체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거나 생애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 이행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1년 9월 말 기준 제주시 공동주택 대상 건축물 459동 중 기한 미도래된 212동을 제외한 247동에 대상 통보를 하여 158동이 점검을 완료했으며, 89동은 점검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