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 강화 추진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가입자 권리 보호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8월 24일(화) 12:02

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 예방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시, 의무규정이 미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 조기 집행, ▲업무대행사의 계약금 등 조합자금 임의 사용 성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강화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은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차단, ▲탈퇴 시 납입금액의 10% 이내 위약금 산정토록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는 5단계로 분할 징수하고 모집대행업체 수수료 추가 전가 금지, ▲모집신고, 조합설립, 사업승인, 착공, 준공 5단계로 분할 지급, ▲모집대행업체 수수료는 업무대행비에 포함됨을 계약서 명시, ▲조합설립 전 자금 사용계획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가입자 알권리 보장, ▲토지 계약금, 모델하우스 공사비, 홍보비, 기타경비 등 사업비 명세서 작성, 조합설립 전 불필요한 자금(임금, 컨설팅 비용)을 사용 금지하고 모집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모집신고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전까지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모집신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가입계약금 등 신탁업자에게 보관된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9개소(1,558세대)이며, 지난 7월 15일 도련동에 신청된 도련지역(3차)주택조합(아파트 90세대) 모집 신고부터 강화된 내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