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은? 고은실 부위원장, 29일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7월 28일(수) 09: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7월 29일 오후 2시(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당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원희룡지사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2021.4.27.~5.10일 1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실시 결과 2020년 기준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여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제주도 81명, 제주시 91명, 서귀포시 209명이며, 사실상 지속고용 인력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제주도 3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2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및 노동계, 제주도정의 견해를 듣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기획하였다.

고은실 의원이 제안한 퇴직금 조례 개정안은 국가 법정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의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신설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신설)을 보면 제8조(제주형 약정퇴직금)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한 일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법정퇴직금 제도는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적용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고은실 부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취지 설명과 함께,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하상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의 자율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본 조례를 준비 중인 고은실 부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매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실제 11개월~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 며, “근본적인 개선은 1년 미만(1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 활동이 있는 만큼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이 선도하는 혁신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