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질 체납 대포차량 체납액 징수‘총력전’ 보험가입자 확인 후 공매처분 … 무보험 차량 「자동차관리법」 따라 강력 대응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7월 18일(일) 09:22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되며,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실사용자 추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험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처분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또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무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자동차 등록 부서에 운행중지명령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단속을 요청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포차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납 세액 징수는 물론 도민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질체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말 현재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807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3.4%를 차지한다.

이중 4회 이상 체납차량 3,649대(체납액 3,149백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운행 중 적발된 경우 앞면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강제로 정지(족쇄)하게 한다.

또한, 지난 6일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104대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보험가입자 확인을 통해 소재 파악이 된 대포차량 2대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