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한다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6월 11일(금) 09:29

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동별 연면적 3,000㎡ 이상인 공동주택 459개소 중 점검기한에 도달한 169개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년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동별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정기점검 3개월 전 ▲점검대상 여부, ▲점검기한, ▲점검기관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알려, 점검기관에 의뢰한 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세대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대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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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459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