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6월 08일(화) 13:50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을 2021년 6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에서 학생의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교육의 실시(안 제7조), 지원(안 제8조), 지도ㆍ감독(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등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미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며 이렇게 미비한 내용을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되어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사회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는 양영식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철남․강충룡․김장영․김창식․문경운․오영희․정민구․한영진․홍명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